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2월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전체 평균은 1.6명으로 2명에 채 미치지 못했다. 이는 OECD 평균 의사 수 3.2명에 절반 수준이다.

문제는 17개 시·도별 순위에서도 인구 1000명당 의사 수의 1위와 17위의 차이가 무려 3배에 이르는 것이다. 서울은 2.7명으로 가장 높았고 ▲대전·광주 2.1명 ▲대구·부산 2.0명 ▲전북1.8명 ▲제주·강원 1.6명 ▲전남 1.5명 ▲경기·충북·경남·인천·충남 1.4명 ▲울산 1.3명 ▲경북1.2명 ▲세종 0.8명 등이 뒤를 이었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는 국민들에게 적절한 진료와 치료를 제공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원격의료로 인해 의료취약지의 의료기관이 더 줄어들어 지역별 의료격차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취약지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절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 오히려 의료취약지 거주민들의 안정적인 의료보장을 위해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법이 조속이 통과돼 의료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조정식, 장하나, 남윤인순, 안규백, 안홍준, 문병호, 이상직, 황주홍, 이목희, 부좌현, 김광진, 박남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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