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액 징수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기초생활보장비 부정수급은 2만9870건에, 280억9444만8000원이다. 이 가운데 미환수는 1만4467건에 150억526만원으로, 미환수율은 53.4%다.

김현숙 의원실 제공

연도별로 부정수급은 2010년도 2759건에 26억9241만8000원에서 2013년 9761에 75억9086만8000원이다.

부정수급 미환수는 2010년 1045건에 9억5383만6000원에서, 2013년 3519건에 40억8122만7000원이다.

특히 올해 6월까지는 부정수급 4910건에 48억9384만7000원, 미환수는 3569건에 40억1474만6000원으로, 미환수율이 82.0%다.

상반기에만 2013년에 비해 부정수급은 절반을 넘어섰고, 미환수는 비슷한 수준을 보아고 있다.

2014년의 경우 상반기 부정수급액을 1년 치로 단순환산 했을 때 부정수급액 추계치는 역대 사상 최대인 무려 97억원8800만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최근 5년간 기초생활부정수급은 4배 증가하고 미환수액은 8배나 급증한 셈이다.

올해 상반기 지역별 부정수급액은 서울이 17억4342만원으로 가장 많고, 경기 8억3586만원, 부산 4억8723만원으로 뒤를 잇고 있다.

시도별 미환수액은 서울 15억2016만원, 경기 6억3429만원, 부산 4억1640만원 순이다.

전체 환수율은 18.0%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가장 많은 미환수액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이 12.8%로 가장 낮다.

상반기 시군구별 부정수급액 전국 상위 10개 지역은 ▲부산시 부산진구에서 2억1873만원 ▲인천시 부평구 2억551만원 ▲서울시 강북구 1억8825만원 순으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특히 이 중 3곳을 제외한 7개 지자체는 서울시의 기초지자체다.

시군구별 미환수액은 ▲부산시 부산진구 2억484만원 ▲인천시 부평구 1억7112만원 ▲서울시 금천구 1억5614만원 순이다.

한편 지난해 부정수급액 중에 아직도 환수되지 못한 혈세는 전국 총 40억8123만원으로, 이중 1억원 이상 돌려받지 못한 지자체는 ▲서울시 중랑구 1억3265만원 ▲서울시 강북구 1억1135만원 ▲인천시 부평구 1억1123만원으로 3곳이나 됐다.

특히 미환수액 2위와 3위를 차지한 서울시 강북구와 인천시 부평구는 올해 상반기 부정수급액 순위에서도 나란히 3위, 2위를 차지했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사각지대가 좁아지고 혜택이 늘어나면서 세금이 엉뚱한 곳에 쓰이는 경우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전에 부정수급이 이루어지지 정확한 검증 시스템을 강화 하는 대책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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