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대구시는 저소득 노인층 등 취약계층의 자살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전체 자살율이나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율은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수급자 수도 매년 줄고 있다.

그런데 서울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에서도 보듯이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빈곤층의 자살까지 감안하면 빈곤층의 실제 자살자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경제적 원인이나 불평등 등 삶의 만족도와 자살과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면밀한 분석이 뒤따라야 하겠지만, 지나친 경쟁과 승자독식,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와 빈부 격차 등 사회환경적 요인이 자살률을 높이는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대부분의 빈곤층은 희망의 사다리가 사라진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자살의 원인과 대책을 주로 개인적·정신적 문제로만 파악하여 문제 해결을 풀기보다 이제는 사회, 문화, 복지, 교육 및 심리적 접근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보다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다.

이런 측면에서, 권영진 시장의 핵심적인 복지공약인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 계획은 대단히 중요하다. 생애주기별로 건강과 복지, 교육, 고용 등이 잘 어우러지게 만들려면  부서간 벽을 넘는 대구시의 핵심 계획이 되어야 한다. 빈곤층 자살예방 정책은 단편적 접근으로는 해결하기 힘들기에 이 과정에서 주요 내용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구시가 제시하는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 내용을 보면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너무나 빈약하고 산발적이기 때문이다. 대구시 전체 차원에서 ‘대구형 사회안전망 구축’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향후 일정과 청사진 정도라도 조속히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부서 칸막이를 뛰어넘는 대구시의 역량을 확인하고 싶다. 대구시의 핵심계획을 무책임하게 용역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 중심에 서야 될 대구시 사회복지여성국의 역량이 시험대에 올라 있다.

2014년 8월 21일

우리복지시민연합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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