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요양병원은 면적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모든 요양병원에 요양보호사 배치도 의무화 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병원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 결과와 이에 따른 ‘요양병원 안전관리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요양병원의 스프링클러 설치에 필요한 유예기간을 부여키로 했다.

현재 스프링클러는 677개소(53.5%), 간이스프링클러는 61개소(5.5%)에 이미 설치돼 있다.

스프링클러 설치 우수 병원에 대해서는 수가 등의 재정적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또 올해 10월부터 의무화될 예정인 자동 화재속보 설비 뿐만 아니라 자동개폐장치 설치도 모든 요양병원에 적용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새롭게 설치되는 요양병원에 대해서는 제연 및 배연설비를 갖추도록 하고, 방염물품 사용도 의무화된다.

요양병원 허가절차도 개선해 의료기관 허가시 소방시설법령에 부합한지 여부를 소방부서가 확인하도록 했다.

건축허가시 소방관서에서 확인하는 요양병원 대상은 400㎡이상에서 전체로 확대해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획이다.

한편 야간·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자 안전 강화 등을 위해 요양보호사 채용(3교대)을 의무화키로 했다.

병원 내 의사를 최소 2명을 두도록 해 당직근무를 현실화하고, 의사가 2명 이하인 요양병원에 대해 당직의료인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야간·휴일의 시설물 안전 등을 위한 비의료인 당직근무 의무화, ‘신체억제대 적정 사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법적 근거도 마련키로 했다.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 화재 안전 관련 항목(5→7개)을 늘리면서, 당직의료인 기준과 화재 안전 항목을 통과하지 못하는 병원은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단속도 복지부, 경찰청, 건보공단 등 합동으로 지속 실시한다.

사무장병원 적발시 허가취소,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 등 기존 방식의 제재수단 외에,  사무장병원으로 수사결과가 통보된 경우라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일시적으로 보류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건보공단에 ‘요양병원 특별점검반’을 두어 요양병원을 집중 관리하고, 심평원에 ‘요양병원 심사·관리 부서’도 신설한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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