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이용권을 받은 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최대 3년간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된다. 또 사회서비스 제공인력이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토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용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보유하고 있는 이용권을 최대 3년의 범위 내에서 사용을 제한하고, 종사자가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 2년간 종사자격을 제한된다.

제공기관의 경우에는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에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된다.

이와는 별도로 부정수급에 가담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등 부정수급에 관여하는 경우 징역형이 신설 또는 상향될 예정이다.

부정수급을 통해 부당하게 청구한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부당청구 비율이 10% 이상 또는 재범자는 명단을 지자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연 1회 이상 이용자의 수급자격을 확인해 이용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조사한다.

부정수급으로 강하게 의심되는 비용 청구내용은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두어 부정수급으로 판명된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사전심사 절차도 마련된다.

또 어떤 부처 및 지자체에서도 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제공자의 결격사유 중 금치산자, 한정치산자를 각각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으로 변경한다.

이 일부개정법률안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되는 입법예고기간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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