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를 원스톱으로 관리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전담창구가 개설되며, 고령자 취업전문 사이트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와함께 복지부와 노동부가 실시하고 있는 사업 중 재정운영 심층평가제를 통해 실효성이 낮은 사업과 수행기관은 퇴출시킬 것으로 전망돼 노인일자리사업에 새로운 바람이 불것으로 기대된다.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추진중인 숲생태 해설가. 해설가로 활동하는 노인들은 아이들과 함께 현장에서 교육을 진행한다.

기획예산처는 지난 23일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4월까지 KDI(한국개발연구원)에 의뢰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실시한 결과,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선방안으로는 모든 노인에게 모든 일자리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육성시킬 예정이며 이에 따라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노인일자리 전담창구를 개설하고 고령자 Work-net을 노인일자리 포털사이트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일부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고령자 Work-net사이트는 별다른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며 노인 구인구직을 위해 변변한 사이트 하나 내세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이트를 활용해 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공유할 경우 고령자 일자리 정보가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모든 일자리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기 위해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자 Work-net'을 노인일자리 포털사이트로 육성, 노인인력개발원, 대한노인회 취업센터, 고령자인재은행, 지자체의 노인취업지원기관 등과 상호 업무연계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또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와 노동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을 중심으로 대한노인회, 시니어클럽 등 노인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생계보조를 위한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사업을 주로 맡게 된다.

반면 노동부는 환경정비(공익형)나 문화재해설(교육형), 노인보호 및 장애인관리(복지형) 등 노인 생계보조형 일자리사업은 중단하고 5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택배, 도시락제조 등 민간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자립지원형 일자리 사업에 집중하게 된다.

한편 복지부 일자리사업 가운데 사회적 실효성이 낮은 공익형 사업은 50%미만으로 축소되고 교육형 및 복지형 사업과 노동부의 자립지원형 사업은 확대된다.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성과평가체계 확립을 위해 2006년 안에 사업평가를 위한 성과데이터와 성과지표 등 평가모델을 개발하고 내년에 종합평가를 실시한 뒤 효율성이 낮은 사업과 수행기관은 퇴출시킨다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정사업 심층평가제도는 재정운용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된 개별사업들의 운영성과를 깊이있게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객관성과 전문성, 신뢰성 확보를 위해 중립적 외부기관인 KDI가 수행기관이 될 예정이다. 

KDI는 이번 평가를 통해 노인일자지원서비스가 노동부 복지부 지자체 등으로 복잡하게 나누어져 있어 이용하기 불편하고 올해 노인일자리 지원계획 대상인원 8만명 가운데 사회적 유용성이 크지 않는 공익형이 4만4000명(55%)로 과다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평가결과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전(8월말)까지 노인일자리 사업재편 및 성과관리체계 구축, 원스톱 노인일자리 정보제공을 위한 세부 역할분담 방안, 노인일자리 전담창구 설치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약정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