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0일 관훈토론회에서 “복지를 위해서는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정치인들이 세금 없는 복지와 같은 말로 국민을 속여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구구절절 옳은 말씀이다.

문제는 실천이다. 여당 대표의 이러한 발언과는 달리 정부여당은 올해 세법 개정안을 통해 매년 막대한 배당소득을 얻고 있는 재벌회장들에게까지 감세선물을 주려하고 있다.

또한 재원대책도 없이 내년도 예산을 최대한 확장 편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빚 얻어서 잔치하겠다는 것인데, 그 부담은 결국 국민들에게 되돌아올 수밖에 없다.

MB감세로 매년 수 십 조원의 적자재정이 일상화되고 있고, 300조원이던 국가채무는 박근혜 임기 말에는 600조원 이상으로 늘어날 상황에서 누구나  증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바이다. 이제는 과세형평성과 세금부담 능력을 따져보고 누가 세금을 좀 더 부담해야 하는지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세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이다.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유보금을 쌓아두고 있는 재벌대기업에 대해 깎아준 법인세율을 다시 올려야 한다. 국민들의 복지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사회복지세’와 같은 복지목적세를 신설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비해 유달리 관대한 배당이나 이자소득, 주식양도소득과 같은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자신의 발언에 책임지는 여당대표의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 증세에 대한 필요성이 증세방안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2014. 8. 21.

국회의원 박원석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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