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22일 오후 2시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약속 파기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 성동구 하왕십리동에서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화재로 사망한 중증장애인 송국현 씨 사건이 발생한 이후 복지부 측에 장애등급제와 활동보조인 지원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 결과 4월 29일 복지부는 공문을 통해 ‘신청 자격의 추가적 확대시기를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금년 내에 시행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8월 발표한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에서는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의 장애등급제한의 2015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라는 당초의 계획을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 관계자는 “이는 장애계에 대해 복지부가 문서로 약속한 내용을 사실상 파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되지 않는 한 송 씨와 같은 사고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사고”라며 “억울한 죽음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며, 약속을 어긴 복지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최 측은 문 장관을 상대로 규탄발언과 보건복지부 공문을 태우는 퍼포먼스를 벌일 예정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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