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산하 일부 금융공공기관들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수천만원에 달하는 장애인 고용분담금 납부로 대신하고 있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무위원회 산하 11개 금융공공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장애인고용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신용보증기금, 코스콤이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

장애인 의무고용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1991년 도입돼 정원 대비 공공기관, 기타 공공기관은 3%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의무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자료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올해 의무고용률 3% 중 1.3%만 채용했고, 2010년 0.8%, 2011년 2.1%, 2012년 1.5%, 2013년 1.3%의 비율로 고용하는데 그쳤다.

고용분담금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8억4000만원을 납부했으며, 2014년 고용분담금은 내년 1월에 책정될 것을 감안하면 금액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금융공공기관별 장애인 고용 현황 (2014년도 6월 기준)

금융공공기관별 2014년 6월 기준 장애인고용현황은 ▲한국 거래소·한국자산관리공사 1.66% ▲코스콤 1.8% ▲정책금융공사 2% ▲신용보증기금 2.32% ▲중소기업은행 2.63%으로 기준에 미흡했다.

이들 금융 공공기관들이 최근 4년간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위반해 지속적으로 납부한 분담금은 38억2130만3930원에 달한다.

일부 금융공공기관들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해마다 최대 3억원에 달하는 장애인고용분담금을 납부했다.

특히 장애인의무고용률 위반 이외에도 다른 형태로 의무고용 인원을 채우려는 꼼수도 드러났다.

한국거래소가 올해 채용하고 있는 장애인 13명 중 정규직은 5명에 불과했고, 지난해는 10명 중 5명, 2012년에 15명 중 4명, 2011년에 27명 중 2명, 2010년에 46명 중 2명만을 고용해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충당해 고용의무를 우회적으로 회피하고 있었다.

이런 사례는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은행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김기준 의원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한 공공기관들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다해 장애인들의 고용을 확대하고 비정규직으로 고용한 장애인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등 제도개선에 적극 앞장서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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