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로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거센 가운데 복지분야도 관피아가 판을 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출신의 고위 고직자 중 퇴직자 상당수가 복지분야 유관기관의 기관장으로 낙하산 임명된 것이다.

26일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4급 이상 퇴직자 재취업 현황’ 자료에 따르면 퇴직자 474명 중 30.4%에 해당하는 144명이 산하기관이나 이익단체 등에 재취업했다.

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출신 재취업자 52명 중 10명이 기관장 직책을 맡고 있으며 이 가운데 7명이 복지분야다.

(김현숙 의원실 제공)

특히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경우 역대 원장 3명 모두 복지부 출신 인사인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의 사회복지정책실장, 사회복지정책본부장, 사회서비스정책관 등 3명이 보건복지인력개발원으로 낙하산 임명됐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원장도 복지부 출신 고위 인사가 2명이나 된다. 복지부의 장 모 사회복지정책실장, 박 모 저출산고령사회정책실장이 그 인사다.

이 외에도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원장은 이 모 차관이,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은 이 모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낙하산으로 재취업했다.

공무원의 낙하산성 재취업은 전문성을 갖춘 소속 직원이 승진 기회를 박탈함으로써 조직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또 비전문성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효율성으로 인해 경영실패와 방만경영, 조직혁신 저해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킴으로써 근절돼야 마땅하다. 

김현숙 의원은 “복지부 공무원들의 낙하산이 횡행하는 것은 이들 부처가 산하기관의 임직원 임명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공직자윤리법의 제도적 결함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3년으로 늘리고, 제한 대상기관도 확대한 정부의 공직자 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 퇴직자 92명의 경우 산하기관 재취업은 11명(12.0%), 타 기관 재취업은 81명(88.0%)으로 이익단체나 관련 사기업에 더 많이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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