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권으로 ▲기초생활 노인 기초연금 보장 ▲노인일자리 급여 인상 안건을 요구했다.

이들은 ““2004년 도입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노인빈곤이 완화될 줄 알았다. 2007년 도입된 기초노령연금으로 노인빈곤이 덜어질 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45%에 달하던 노인빈곤률이 오히려 49.3%까지 치솟았다. 노인빈곤은 노인자살의 가장 큰 요인이다”고 지적했다.

또 “49.3%. 내가 죽음으로 내몰리던가, 아니면 친구가 죽음으로 내몰리던가, 둘 중 하나라는 공포의 숫자다. 공포스러운 현실에도 노인복지는 자기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가장 가난한 노인인 기초생활수급자 노인 40만명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해 그렇다. 또한 10년동안 20만원에 묶여 있는 노인일자리 급여수준이 그렇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초생활 수급자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 20만원이라는 낮은 급여와 질이 떨어진 노인일자리 개선방안에 대한 정책제안과 논의를 하기 위해 노동조합 고유의 권한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해 복지부에 사회적 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인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노인 일자리와 복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단체교섭을 요구한 예는 세계적으로 최초의 일이다.

이날 노년유니온의 사회적교섭 요구 기자회견에는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2012년 서울시와 벌였던 청년들의 사회적교섭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도 가장 가난한 노인에게 차별을 주고 있는 기초연금을 규탄하고 해법을 제안한다.

사회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모임인 세상을 바꾸는 사회복지사 이명묵 대표는 사회복지사들 입장에서 바라본 노인복지 현실을 발표한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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