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매우 제한적으로 운영돼 오던 방문간호수발서비스가 7월1일부터 8개 시범지역(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을 중심으로 의료기관, 보건소, 간호협회등을 방문간호기관으로 지정,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크게 활성화될 전망이다.
방문간호수발서비스에 따른 비용도 수급권자는 면제, 저소득층의 경우는 경감혜택이 주어져 보다 많은 시민들참여가 기대된다.
본지에서는 복지부가 제시한 시범지역 시범사업이 어떤 절차와 운영방법을 통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정리했다.

운영주체는 누가?
기존의 의료기관과 보건소뿐 아니라 간호협회 등 다양한 기관이 운영주체가 돼 참가할 수 있으며 간호수발 수요량을 고려해 시범지역 자치단체의 장이 3∼5개소를 간호수발 시범시설로 지정할 계획이다.
노인수발보험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참여할 수 있으나, 동 법안이 국회 통과 이전이므로 시범사업에서는 지역보건법에 의해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해 실시하게 된다.
간호수발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은 최근5년 이내 임상경력 2년 이상의 간호사 2인 이상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이용 절차는 어떻게.

수발이정절차에 따라 수발인정을 받은 노인은 간호수발지시서를 방문간호기관에 신청하고 지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간호수발은 시범지역 거주 65세 노인 중 수발인정 절차에 의해 수발인정을 받은 자로, 반드시 의사가 이용자를 진찰한 후 발급하는 '간호수발지시서'를 첨부해 방문간호기관에 이용을 신청하고 지시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간호수발지시서는 발급일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은 1만5000원, 보건소·보건지소는 4000원이다.
단 노인의 상당수가 거동이 불편한 점을 감안해 이용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곤란한 경우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지시서를 발급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발급비용은 의료기관 3만5000원, 보건소·보건지소는 9000원을 기준으로 한다. 하지만 이를 전부 이용자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는 발급비용의 20%를 지시서 발급기관에 지불하면 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면제이며 저소득층은 10%의 경감혜택이 있다.

간호수발서비스를 받는 비용부담.
간호수발 수가는 급여대상자의 수발등급이나 제공시간 등에 상관없이 1회 방문당 3만1000원으로 이는 기존의 의료기관 가정간호 수가와는 달리 재료비와 간호수발 행위료, 교통비 등이 포함된 저렴한 금액이다.
이용자는 비용의 20%, 약 6200원을 이용기관에 지불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면제되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130% 이하에 해당하는 일부 저소득층은 10%, 약 3100원으로 경감될 예정이다.

간호수발의 방식.
간호사정 및 진단, 마사지와 온·냉요법등과 같은 기본간호부터 단순도뇨 및 정체도뇨관 삽입·교환·관리, 기관지기관 교화·관리, 산소요법과 같은 간호, 검사관련 업무, 투약관리지도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환자의 상태변화시에 대한 대처방법, 질병의 진행과정 및 예후에 관한 상담을 진행하고 가정간호 서비스 종결 이후에도 계속적인 건강관리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등으로 의뢰하는 역할을 이행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간호수발을 통해 다양한 운영주체별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수가의 적정성 등을 다각도로 검증한 후 2008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노인수발보험 본 사업에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