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 오늘, 새누리당 소속 보건복지위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 민생법안 심의 처리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한 바 있습니다.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민생 법안을 조속히 입법화하는 것은 여야 모두가 힘을 모아 추진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실상 정부여당은 ‘민생 법안’이라는 허울을 씌어 심각한 개악(改惡) 요소가 있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 1호로 발의한 일명 ‘송파 세 모녀 법(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는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소극적인 논의로 일관하고 정부여당의 개정안 수용만을 강요하고 있어 국회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금 법으로 보장되어 있는 기초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을 행정부 임의대로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정부여당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앞으로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얼마든지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축소시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행정부 재량에 의해 주어지는 ‘시혜’가 아니라 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라는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개악인 것입니다.

게다가 정부여당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빈곤정책의 핵심 과제인 사각지대 해소와는 거리가 멉니다.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비수급빈곤층은 현재 500만명에 달합니다. 결국 정부가 추가 혜택 대상자라고 주장하는 40만명은 비수급빈곤층의 4%정도에 불과한 것입니다.

더욱이 정부여당은 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법 개정안에는 비수급 빈곤층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관련한 어떠한 내용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전문가들과 현장관계자들, 그리고 야당이 이구동성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정부여당은 정작 이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부앙능력판정기준 완화)는 법 개정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당장이라도 추진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은 법안 핑계, 야당 핑계만 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정부여당 안은,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심각한 개악 요소를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송파 세 모녀’와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는 법안인 바, 최경환 부총리는 겉만 그럴싸한 민생법으로 야당을 압박하는 정치를 하지 말고, 제대로 된 복지재원 확보를 주장해야 마땅합니다.

예산 없는 복지는 거짓입니다. ‘송파 세 모녀’와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한 진짜 민생법안인 새정치민주연합 창당 1호 법안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2014년 8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 일동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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