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올해부터 정부업무평가에 정책수요자인 장애인, 여성, 노인, 청소년 등의 일반 국민도 직접 참여한다.

국무조정실은 28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명확한 국정과제에 대해 관련 수요자를 참여시켜 민간평가단을 구성해 정부업무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업무 평가도 현장중심으로 실시해 국민의 체감을 위한 조치로 기존 정부업무평가는 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해 관련 전문가만 참여했다.

10월 중 수요자가 명확한 분야에 30~40명을 선정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정부업무를 평가할 예정이다.

국정과제로는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 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여성 고용 활성화 및 양성평등 확산 등이다.

또 국무조정실은 ‘정책수요자 참여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정책이 재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실시 중인 국민만족도 조사 결가의 평가 반영을 강화하는 등 정책수요자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도 확대한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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