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에 대한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고, 장애인 실태조사 시 비장애인과의 비교조사 항목을 추가해 실태조사의 완성도를 제공했다.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에 따라 현행 서울시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수도권 도시철도 무임승차를 위한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급함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수집 및 처리를 위한 법령 상 허용 근거를 신설했다.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단체는 11일까지 의견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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