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국회 전반기 국회에 상정된 장애인 관련 법률 10건 중 고작 2건만이 가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간한 장애인정책리포트 314호에 따르면 제19대 국회 전반기 장애인관련 제정 법률안은 18건, 개정 법률안은 121건 등 총 139건이 발의돼 27건이 처리됐다.

제정 법률안 18건 중 5건(3건 폐기)이, 개정 법률안은 22건 처리(9건 폐기) 등 총 27건(12건 폐기)이 처리됐으며, 각각 13건, 99건 등 112건이 계류 중이다. 따라서 순수 처리건은 각각 2건, 13건 등 15건이다.

가결률은 총 139건 중 27건으로 19.4%에 머물고 있다.

제정 법률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유보조항 비준 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등 2개 법률이다.

개정 법률은 ▲장애인복지법 2건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2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건 ▲장애인연금법 1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1건 등 13건이다.

상임위별로는 밥의된 법률 139건 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법률안이 93건(66.9%)으로 가장 많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23건(16.5%), 환경노동위원회 11건(8%), 국토교통위원회 8건, 산업통상자원위원회 2건, 외교통일위원회 1건, 국회운영위원회 1건 등 순이다.

장애인 관련 법률을 대표발의한 의원은 전체 300명 중 54명(18%)이며,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건으로 가장 많고,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9건으로 뒤를 이어 장애인당사자 의원이 가장 �坪� 법률안을 발의했다.

가장 많이 발의된 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으로 전체 33건(23.7%)였으며, 편의증진법과 장애인활동지원법(12건), 특수교육법과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1건), 장애인차별금지법(8건)이 뒤를 잇고 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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