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사례로 선정된 분야로는 ▲사무장 병원 ▲산재급여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실업급여 ▲의료급여 ▲노인 장기요양 보험 ▲사회적 기업 지원금 ▲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의 부정수급이다.

국민 누구나 정부대표 민원전화인 110만 누르면 신고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집중 신고기간 중 접수된 사건은 현지조사를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감사원,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독기관에 이첩해 부정수급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구조적으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분야는 실태조사를 통해 제도적인 방지장치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하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받고, 최대 20억원을 보상금이나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소한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에는 지금까지 부정수급 행위 총 615건의 신고가 접수됐으며, 2034건의 신고상담이 이루어졌다.

이중 부정수급 혐의 신고사건은 총 141건으로, 환수 예상액은 총 324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혐의가 있는 141건 중 감사․수사가 필요한 59건은 감사원․수사(검찰․경찰) 및 감독기관으로 이첩했고, 82건은 감독기관의 자체조사를 위해 송부했다.

이중 34건은 이미 조사가 완료돼 약 10억여원의 예산이 환수됐다.

양동훈 정부합동 복지부정 신고센터장은 “정부 지원금도 국민의 혈세로 마련된 귀중한 재원인 만큼 꼭 필요한 분들에게 꼭 필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만큼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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