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이같은 내용의 게임 규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게임업체 대표가 게임 규제 완화와 논의 창구를 일원화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일률적으로 적용해왔던 ‘청소년 보호법’의 셧다운제를 부모 요청 여부에 따라 적용할 방침이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심야시간대 외의 시간대에도 부모나 청소년 본인의 요청에 따라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현행을 유지한다.

현행 18세 미만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게임시간 선택제 적용 연령을 ‘청소년보호법’의 제도적용 연령인 16세 미만으로 통일해 부모선택제 제도이행 확보를 위한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한다.

또 여가부와 문체부와 게임업계, 청소년단체 등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상설협의체는 양 부처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게임 산업과 관련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대해 게임업계 등 민간의 의견을 반영해 합의된 공동의견을 마련한다.

셧다운제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에 앞서 시정명령 단계를 거쳐 업계의 처벌 부담을 완화한다.

여가부와 문체부 관계자는 “부모의 선택권 확대로 가정 내에서의 자율적인 게임 이용 지도가 효율적으로 기대될 것”이라며 “게임 과다이용에 따른 역기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활성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