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희 통합진보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 산하기관 18곳 중 8곳이 장애인의무고용율 기준에 미달했다.

특히 장애인 직원이 전무한 기관도 2곳이나 확인됐으며, 복지부 산하기관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2.92%로 기준율 3%에 미치지 못했다.

장애의무고용제도는 1991년부터 장애인 일자리 확보를 위해 시행된 제도로, ‘장애인고용촉진 및 재활법’ 제27조를 근거로 국가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정원의 3%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장애인 의무고용율 미달 기관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0.00%)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0.00%) ▲한국보육진흥원(0.87%)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1.40%) ▲국립암센터(2.12%)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2.3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2.56%) ▲한국보건의료연구원(2.73%) 등이다.

또 기관의 장애인직원 성비 현황에서는 장애인 직원 940명 중 153명(16%)이 여성으로 파악돼 여성장애인 취업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희 의원은 “최근 정부는 제1차 사회보장기본계획안을 발표하고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방안으로 장애인 의무고용 이행 활성화를 내놓은 바 있다”며 “장애인복지개선에 앞장서야 할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복지부 관련 기관들은 정부의 계획안에 입각해 모범을 보이고 정부의 사회보장시스템 향상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 장애인고용현황

반면 ▲장애인개발원(11.40%) ▲국민연금공단(3.69%) ▲한국사회복지협의회(3.57%) ▲한국보건산업진흥원(3.47%)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3.20%) ▲국민건강보험공단(3.17%) ▲건강보험심사평가원(3.10%) ▲대한적십자사(3.01%) ▲국립중앙의료원(3.00%) ▲한국노인인력개발원(3.00%) 등의 10개 기관은 장애인의무고용율을 준수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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