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 이용자를 위해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수동휠체어 기준으로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는 크기로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정책건의 했다고 4일 밝혔다.

2012년 장애인고용패널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외출 시 이동수단은 전동휠체어(2.1%), 전동스쿠터(1.7%), 수동휠체어(0.4%) 순으로 사용되고 있어 전동 휠체어·스쿠터 이용률이 수동휠체어의 이용률보다 무려 7배가 높았다.

또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장애인보조기구는 전동휠체어·스쿠터(12.2%), 수동휠체어(9%) 순으로 나타나 향후 전동휠체어·스쿠터 사용자의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솔루션 관계자는 “이는 혼자서 조작해 이동할 수 있는 전동휠체어·스쿠터의 이동편의로 이용률과 사용욕구가 더 높아짐을 알 수 있는 결과”라며 “하지만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많은 장애인들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솔루션에 따르면 ‘장애인편의증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이 수동휠체어 기준으로 마련돼 상대적으로 부피가 큰 전동휠체어의 경우 화장실 공간이 협소하고, 출입문의 폭도 좁아 입·출입 시 이동이 편리하지 않다.

현재 시행규칙의 장애인화장실의 대변기 활동곤간은 폭 1.4m 이상, 깊이 1.8m 이상이며, 칸막이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m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모두 수동휠체어의 기준이다.

솔루션 관계자는 “공간 협소로 인해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회전 반경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화장실 벽에 부딪치는 등 화장실 이용에 적지 않은 불편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핸드컨트롤 조정이 자유롭지 못한 뇌성마비 장애인의 경우 불편함은 더욱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솔루션 측은 현재 수동휠체어를 기준으로 마련된 장애인화장실 설치규격을 전동휠체어도 포괄할 수 있도록 장애인화장실(대변기) 활동공간을 최소 깊이 2.0m 이상, 폭 1.8m 이상으로 개선하고, 출입문칸막이의 통과 유효폭도 최소 0.85m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할 것은 복지부에 요구했다.

한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민원 사항에 장애인단체가 공동으로 문제를 인식하고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장애인단체 실무책임자 정책협의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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