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노인수발시범사업이 본격적 활동에 나섰다. 시점사업으로 선정된 도시의 노인들은 수발신청후 수발인정여부를 심사받은 다음 표준수발이용계획서에 따라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달부터 노인수발보험제도 2차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수원시 등 8개 시·군·구(부산북구, 광주남구, 수원, 강릉, 안동, 부여, 완도, 북제주군)에서 수발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제공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2차 시범사업은 지난 3월에 끝난 1차 시범사업의 문제점이 어느정도 보완된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20%본인 부담금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3일, 9개월간 실시된 노인수발보험제도 제1차시범사업에 대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기본체계는 적절하나 부분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으며 특히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했기 때문에 일반 노인의 욕구를 조사하는데 적용 어려움이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평가판정을 위한 방문조사와 수발이용계획 작성을 위한 욕구조사가 나눠져 있어 노인의 부담이 증가됐으며 행정 절차도 중복되는 문제점이 발견됐다. 방문간호는 수가 적용되지 않아 서비스 제공이 미흡했다는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이에 정부는 원활한 2차 시범사업 시행을 위해 1차시범사에서 나타난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2차 시범사업에 적용키로 했다.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주,야간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다

먼저 시범사업대상자를 일반노인으로 해 제도의 실제수발수요를 예측하도록 했으며 평가판정도구를 수발필요시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항목으로 조종했다. 등급판정과 욕구조사를 동시에 실시해 절차를 간소화했다. 공단 위주의 케어플랜 작성에서 탈피해 이용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도록 했고 시설에서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간호수가, 목욕수발수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가등이 추가됐다.
새로워진 시범사업의 수발인정자로 결정되면 요양시설에 입소해 서비스를 받거나, 가정에서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수발요원이나 방문간호기관의 간호사를 불러 식사도움, 배설도움, 신체청결, 가사지원,간호서비스등 각종 가정수발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집에서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주·야간보호시설에 가서 신체활동 지원 및 기능회복훈련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이 출장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동안 수발을 들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해 목욕, 식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실제 사례를 예로 들어 보면 관절염, 골다공증, 치매 등의 증세에 3년전 낙상으로 거동이 거의 불가능한 안모 노인의 경우, 신체기능의 5가지 항목에 완전도움이 필요하다고 여겨 단기기억장애, 기간·장소 불인지, 환각·불면증을 겪고 있으며, 욕창간호가 필요하고, 어깨, 고관절, 무릎관절 등 제한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 1등급 판정을 받게 된다.
이 노인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시간씩 가정수발을 받고 일주일에 한번 목욕수발을 받는다면 한달 총 비용은 67만8440원, 이가운데 본인은 총 비용의 20%인 13만5680원을 부담하게 된다. 나머지 비용은 보험재정에서 지급된다.

이번에 실시되는 2차 시범사업은 지난 3월에 끝난 1차 시범사업의 문제점이 어느정도 보완된 상태에서 실시되고 있지만 20%본인 부담금은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서비스종류별 수가는 가정수발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9560원(30분), 1만4430원(60분), 1만9120원(90분), 2만3900원(120분)이고 방문간호서비스는 1회당 3만1000원, 방문목욕수발은 1회당 5만110원이다.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시설 종류별·등급별로 수가가 달리 정해져 있는데 1등급에 해당하는 노인이 전문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1일당 4만850원이다.
이외에도 완도의 섬 지역 같은 도서·벽지등 수발기관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가족수발비를 받는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시·군·구에 수발신청을 한후, 건보공단 소속의 간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신체기능상태와 인지 및 정신기능상태 등 총 44개 항목을 조사하게 된다. 이때 노인의 희망서비스와 욕구 및 가정 환경에 대해서도 자세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결과는 의사소견서와 함께 시·군·구 단위로 설치돼 있는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 올려 최종 수발인정여부를 심사받게 되며, 수발인정자에게는 수발인정서와 함께 '표준수발이용계획서'가 통보되고 수발인정자는 이를 참고해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제공기관과의 자율계약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용비용은 총 비용의 20%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및 최저생계비의 130%이내의 차상위계층은 총 비용의 10%를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2차 시범사업 시행과정에서 판정도구의 타당성 및 수가의 적정성, 그리고 서비스 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증하는 한편, 노인들의 재가 및 시설서비의 실제 이용행태 및 이용량,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및 재정소요 판단을 검정해 노인수발보험제도에 대한 지속적 보완작업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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