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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 예산이 올해 대비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0일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 지출액을 10~13% 정도 증액하는 내년 예산안 윤곽을 이번 주 중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106조4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18조~120조원으로 늘어나고,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사상 처음으로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내년 예산 증액은 기초연금과 4대 연금 등 의무지출이 늘어나는 데다 저소득층 대상의 에너지 바우처 도입 등 새로운 지원 증가에 따른 것이다.

기초노령연금 지출액은 올해 5조2000억원에서 내년 7조7000억원으로, 국민·사학·공무원·군인연금은 올해 36조4000억원에서 내년 40조3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정부는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내년에 처음으로 에너지 바우처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 가스, 등유, 연탄 등을 살 수 있는 일종의 쿠폰으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 노인, 아동, 장애인 가구 등 취약계층에 보급될 예정이다.

내년부터 동네 병·의원에서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대상으로 독감을, 어린이는 A형 간염 예방 접종도 무료로 실시하기로 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은 13조2000억원에서 14조3000억원으로 7.6% 늘리기로 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과 2조원 규모의 소상공인진흥기금을 신설하고 여성·노인·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의 직접 일자리도 확대할 방침이다.

반값등록금 예산 증액, 대학생 대상 전세·임대주택 매년 3000호 공급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동결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사병들의 월급은 15% 인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주 여당과 최종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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