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내년부터 양로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이 국고로 전환되면서 지방재정의 부담이 다소 해결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15년도 국고보조사업 예산요구안 지방비 부담 적정성’, ‘지방재정 현황 및 운영방향’,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운영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양로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분권교부세 3개 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됨으로써 2199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감소된다.

또 보조율 인하 국고보조사업(2개)의 보조율이 현행수준으로 유지돼 59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감소하는 등 총 2258억원의 지방비 부담이 완화된다.

이번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는 종전 안전행정부 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된 것으로 국고보조사업 예산안, 지자체 재원분담 관련 법령 및 정책 등을 심의하게 된다.

한편 정 총리는 회의에 앞서 신임 민간위원 9명의 위촉장을 수여했다.

신임 민간위원은 김동건 서울대 명예교수, 이재은 경기대 명예교수, 강형기 충북대 교수, 이영희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황준기 경기관광공사 사장, 원윤희 서울시립대 교수, 옥동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 손희준 청주대 교수, 고은경 세무법인 다솔안양 대표세무사 등이다.

정홍원 총리는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가 중앙과 지방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며 “앞으로 위원회는 지방재정에 대한 배려와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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