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아기가 이틀에 한 명 이상 해마다 늘고 있어 입약특례법에 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10일 경찰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영아유기 건수는 지난 2011년 127건, 2012년 139건, 2013년 22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현재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속에 등장한 이른바 ‘베이비 박스’가 전국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버려지는 아기들이 실제로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아동일시보호소 관계자는 “보통 아기들은 먼저 경찰에 인계된 후, 병원 진료를 받은 뒤 지자체를 통해 아동일시보호소로 보내진다. 보호소에서 6개월 동안 머문다”며 “베이비 박스 아기들은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아 사실 입양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유기아동의 수가 급증한 원인을 두고 '입양특례법이냐 베이비박스냐'의 논란이 일고 있다.

베이비박스가 2013년 상반기 입양특례법과 함께 화제가 되면서 언론보도가 급증해 역효과로 베이비박스에 버려지는 영아 수가 증가했다는 주장이다.

이기동 새가 나안교회 목사는 “근본적인 원인은 아기를 버리게 만드는 사회 현실”이라며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미혼모들은 편견을 갖고 바라보는 따가운 시선에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경제적인 어려움도 겪고 있다. 특히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나 시설보호서비스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아기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는 논란 속에 정부는 '베이비 박스'에 대한 지원도 제재도 하지 않고 있다. 이러는 사이 전국에서 한 해 300명 가까운 아기가 '베이비 박스'에 버려져 보호소와 보육시설을 전전하고 있다.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영아 유기는 아동학대로 타 지역에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할 수 없어 더욱 답답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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