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국민건강 명분으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을 발표했지만, 가격인상을 통한 금연정책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한 8000원 이상 올려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따라서 정부가 제시한 담뱃값 2000원 인상안은 흡연율 감소가 목적이라기보다는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게다가 건강증진부담금,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이미 담배에 붙은 세금들 외에 추가로 개별소비세를 더해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이명박 정부 부자감세에 따른 세수 부족분을 서민증세로 메우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담배부담금으로 조성된 국민건강증진기금은 금연확대 및 흡연피해방지를 위해 사용되어야 함에도 실제 금연사업에 사용된 비율은 0.4%에 불과하다. 2013년 조성된 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원 중 1조원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메우는 데 사용됐고, 2300억원 정도는 금연정책과 관계없는 보건산업육성에 쓰였다. 잘못된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용에 대한 반성과 개선대책 없는 담뱃값 인상은 허구이다.

복지확대를 위한 재원마련은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간접세 인상을 통한 서민부담이 아니라 부자감세 철회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이것이 과연 국민건강을 위한 것인지, 서민부담으로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인지를 꼼꼼히 따져 볼 것이다.

2014년 9월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김춘진·김성주·김용익·남윤인순·안철수·양승조·이목희·인재근·최동익 의원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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