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포럼(KDF) 산하의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이행 1차 심의에 대한 KDF민간보고서를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 제출은 오는 17~1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실시하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국내 이행에 대한 최초 심의 때문이다.

이번 심의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진행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뉴질랜드, 멕시코, 벨기에, 에콰도르, 덴마크 정부와 함께 심의 받는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위원회는 인권 활동가들과 함께 지난 2년간 협약에 대한 국내 이행현황 모니터링과 정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정부의 제한적 이행 26건 ▲내용 오류 7건 ▲보고 누락 8건, 불충분 보고 25건 등 총 66건의 문제점을 분석했고, 116건의 제안을 권고했다.

이 가운데 위원회는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제 등 쟁점 사항 17가지를 선정해 대한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문 채택을 위한 민간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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