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범주가 점차 확장되고 인권환경의 지형이 달라지면서 차별 관련 진정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출범 4년7개월째를 맞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지난 2006년 6월 30일자로 2만 번째 진정을 접수했다.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침해 진정이 80%로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2004년 4627건에서 2005년 4199으로 다소 감소추세를 보이는 반면 차별행위 진정은 2001년부터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며 2004년 389건에서 2005년 1081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가공권력의 행사가 점차 민주화,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차별의 개념과 기준을 조금씩 만들어나가고 있는 증표라고 인권위는 전했다.

또한 인권위는 차별행위의 경우 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 및 장애 관련 차별이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노조원 혹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 및 채용 시 과거 비정규직 경력 불인정 등과 관련된 것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채용 및 모집 시 차별(주로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장애인에 대한 교통 및 편의시설 이용 차별, 민간보험 가입 시 차별 등이 높은 순으로 나타났다.

인권위에서 선정한 10진정의 내용은 △공무원 채용시 키·몸무게 제한은 평등권 침해 ·부안 핵 폐기장 건설 추진절차 행복추구권 등 침해 △군 동성애자 사병 차별 사건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 △외환은행 역직위 나이차별 관련 권고 △여의도 농민시위 농민 사망사건 관련 조사 및 권고 △군인의 의료접근권 보장 권고 △출입국보호과정의 폭행사건에 대한 징계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권고 △국가보안법 폐지 권고 △학생두발 기본권으로 인정 권고로 나타났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