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2일 실업크레딧을 도입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가입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는 기간 중 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해 주는 제도다.

연금을 우리보다 먼저 도입한 해외에서는 실업 기간 중 가입자의 연금 전액을 대납해 주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의 경우 구직급여 대상자는 고용노동기금을 통해, 기초보장 대상자는 국고를 통해 연금 보험료 전액을 대납하고 있다. 핀란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를 면제하고 있다.

실업크레딧에 따른 연금 지출은 연금재정에서 부담하고 있다.

핀란드의 경우 연금보험이 적립식이 아닌 당해 납부분을 당해 지급하는 준조세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목희 의원은 “해외 연금 선진국과 같이 조속한 실업크레딧 도입을 통해 납부예외 상태에 있는 근로 빈곤층을 지원할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특히 제도 도입 초기이며, 군입대 크레딧, 출산 크레딧 등과의 형평성을 위해 국고 지원 수준은 50%로, 최대 가입기간 인정 기간은 1년으로 한정해서 우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연금 보험료 50%를 국고로 지급할 경우 연간 1300억원의 예산으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2013년 기준 실업급여 수급자는 82만 명에 이르고 있다. 현재 실업 급여는 실업 전 3개월 간 평균소득의 50% (하한 : 최저임금 90%, 상한 일 4만원) 으로 지급하고 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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