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서울프레스센타에서 열린 노인수발시범사업 워크샵에는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한 문제점 들이 나타났다. <사진/ 최경훈 기자>

200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노인수발보험제도. 그중 방문목욕서비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예산부족과 무료봉사자에 의존한 서비스 제공이 전문성을 키우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4일 서울프레스센타에서는 대한불교 조계종 삼천사와 사회복지법인 인덕원이 주최하고 서울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이 주관한 가운데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에 관한 워크샵이 열렸다.

방문목욕수발이란 신체적 장애나 거동 불편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목욕을 할 수 없는 대상자에게 목욕설비를 갖춘 차량을 대상자의 집으로 이동시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고령화 사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고령자가 증가할 경우 정부 예산의 한계로 방문목욕사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왔다. <사진/ 최경훈 기자>

방문목욕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는 은평노인종합복지관 이동목욕팀 이재근 팀장은 "2006년 현재 전국에서 방문목욕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은 대략 300개로 추정되며 예산은 대부분 5000만원 안팎이다. 정부는 노인수발보험에 따른 방문목욕 수가를 1회 제공시 5만원으로 책정하고 있지만 만약 1일 5명에게 20일 동안 12개월 제공한다면 총 6천만원이라는 금액으로 환산되고 이는 방문목욕실무자들의 인건비에 지나지 않는다"며 "실제적 수혜 노인은 1년에 900여명으로 예상되는데 중증의 노인을 1일동안 5명 목욕시키기 위해서도 시간과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실무자로서의 고충에 대해 전했다. 따라서 수가를 5만원 이상으로 재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목욕실부자연합회 이연옥 부회장도 "전문적인 목욕봉사자가 없기 때문에 일일 봉사자 및 단기 봉사자들에 의해 진행될 수 없으며 매번 새로운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번거로움뿐만 아니라 안정적 서비스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인복지과 김진완 팀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기하급수적으로 고령자가 증가할 경우 정부 예산의 한계로 방문목욕사업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장비와 인원을 제공하는 직접 서비스 방식에서 장비 없이 최소 인원만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접서비스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한성대 행정학과 황진수 교수 역시 "방문목욕 1회 서비스 단가가 5만원이고 자기 부담금이 약1만원일때 차상위계층 또한 5천원을 부담하게 된다"며 "월2회 제공받는다고 할 경우 경제적 부담은 가중되기 마련이라 자기부담금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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