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은 15일 성명을 통해 “이는  소득재분배를 하고자 하는 조세정책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조치라 할 수 있다”면서 “정부는 꼼수 서민증세 중단하고 직접세를 올리라”고 질타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증세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고 야당시절이었던 새누리당 조차 담뱃값 인상은 국민건강 증진보다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맹비난하며 담뱃값 인상을 무산시킨 바 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이제 와서 부자감세 등으로 누적된 세수결손을 대기업이나 부자들에 대한 증세계획 없이 서민들의 부담만 늘리는 식으로 꼼수를 부리는 것은 소득역진 뿐 아니라 공평과세에도 맞지 않으며, 증세에 대한 기본방향부터 잘못 됐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정부가 내세우는 지방세 현실화 주장은 서민증세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말장난으로 우롱 받고 있을 정도다. 꼼수를 국민들도 다 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합은 “중앙정부는 지역에서 국세로 80%를 걷어가면서도 45%나 중앙정부에서 쓰는 대신 복지부담은 그동안 지방정부에 떠 넘겨 왔고, 부자감세는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공격했다.

이어 “그런 정부가 한마디의 해명도 없이 지금은 지방세를 현실화시키겠다며 지방재정 악화의 책임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은 “간접세 위주로 서민증세를 강행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적 조세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면서 “복지를 위한 증세는 불가피하다. 그렇다면 직접세부터 올리는 것이 순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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