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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세 감면이 일몰기한이 적용돼 앞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된다.

정부는 국민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법인세 감면 일몰기한 적용 내용이 포함된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100%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관련 법령을 입법예고 했다.

15일 안전행정부는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달 7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여론수렴에 들어갔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주민세 인상 ▲자동차세 인상 ▲지방세 감면 폐지·축소 등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주민세는 현재 시군구에 따라 1인당 1만원 이내(평균 4620원)에서 부과되던 것을 2년에 걸쳐 ‘1만원 이상 2만원 이내’로 인상된다. 법인의 주민세도 2년에 걸쳐 100% 인상할 계획이다.

자동차세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일부 자동차에 대해 2017년까지 100% 올린다.

이번에 인상되는 자동차는 택시, 승합·화물 자동차 등 일부 자동차(전체 자동차의 23.5%, 451만대)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자가용 승용차는 이번 개편안에서 제외된다.

인상대상이 되는 택시(2000CC)의 경우 연간 3만8000원 부담하던 것을 3년에 걸쳐 7만6000원으로 100% 인상된다. 1톤 미만 화물자동차도 6600원에서 1만원으로 오른다.

재산세 세부담상한제도도 현재 전년도 세액의 105∼130%로 설정된 주택 재산세 상한선이 110∼135%로, 가격구간별로 5%포인트씩 상향된다.

사회복지법인 등의 감면, 학교 감면, 평생교육단체 감면, 종교 및 제사단체 감면, 도서관 등기 감면, 별정우체국 감면, 정당에 대한 감면, 마을회 등 주민공동체 감면 등에 대한 적용기한은 각각 2019년 12월 31일로 일몰기한이 적용된다.

지방세 가산세 부과기간은 120개월에서 60개월로 한정된다. 이에 따라 최대 가산세는 현재 부과세액의 120%에서 70% 수준으로 낮아져 체납에 따른 납세자의 부담이 완화된다.

안행부는 의견수렴 후 정부 내 협의절차 등을 마무리하고 지방세 3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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