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는 장애인 보조금과 고령자정년연장지원금의 부정수급 신고를 접수받아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넘긴 결과 구속기소 등의 결과를 통보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경기도 소재의 장애인입소 사회복지시설은 정부로부터 받은 보조금 등 1억1000만원과 입소장애인들이 시설 내에서 일한 대가로 지급받아야 할 4명의 임금과 예금 2억 7000만원 등 총3억8000만원을 횡령한 시설대표가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또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의 정년규정을 위·변조해 약3억9000만원의 부정수급을 받은 운수회사 8곳에 3억9000만원과 부정수급 보조금의 두배인 7억8000만원을 벌금형태로 추가로 납부해 총 11억8000만원을 환수받았다.

관련부처는 유사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지원금 처리 지침을 보완하고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제도개편을 추진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정부합동 복지부정신고센터’의 개소 이후 복지부정에 대한 신고가 약 18배 증가했는데, 특히 부정수급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가 많은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10대 분야는 연말까지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니 많은 신고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보조금 10대 부정수급 분야로는 ▲사무장 병원 ▲산재급여 ▲고용지원금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실업급여 ▲의료급여 ▲노인 장기요양 보험 ▲사회적 기업 지원금 ▲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등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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