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의 수당이나 급여를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서 제외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독립유공자 · 국가유공자 · 참전유공자 · 북한이탈주민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 · 급여나 그 밖의 금품은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에서 탈락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다.

현행법에는 65세 이상인 노인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전체 노인의 하위 70% 수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국가유공자 보상금, 고엽제후유의증의 수당 등 각종 수당 및 급여가 소득으로 인정돼 국가유공자 등의 기초연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 중 일부는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할 수 없을 만큼 어렵게 생활하고 있다”며 “이분들을 지원하는 보상금과 수당이 충분하지 못한 것이 현실인데 취약한 지원금을 이유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라고 지적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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