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12차 세션(12 session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15일 오전 10시(이하 현지시간)에 시작됐다.

이번 심사는 2009년 장애인권리협약이 국내 발효 된 후 첫 번째로 받는 심사로써, 12차 세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뉴질랜드, 멕시코, 벨기에, 에콰도르, 덴마크의 국가보고서를 심사한다.

우리나라는 뉴질랜드, 멕시코에 이어 3번째로 17일 오후 3시부터 18일 오후 1시까지 심사를 받게 되고, 심사결과는 세션이 마무리되는 10월 3일에 발표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1차 국가보고서는 2011년에 작성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됐으며, 협약 발효 후 협약의 국내적 이행상황이 담겨있다.

한편 15일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의제를 채택하고 제11차 세션 이후 위원회의 활동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정부 대표단은 주제네바대표부 최석영 대사를 필두로 9개의 정부부처 및 사법부, 장애인개발원이 참여한 총 26명으로 구성했다.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단체, 변호사그룹 등 민간에서도 약 50명이 이번 심사를 참관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심사 받는 것은 우리나라의 장애인 정책의 성과를 확인하고 한계점을 파악해 장애인정책의 현주소를 파악하고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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