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2015년 정부 예산안은 경제민주화·복지국가의 완전한 폐기 선언이며, 적극적인 소득재분배의 역할을 포기한 예산, 무책임한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18일 논평을 통해 "축소되던 토건 및 SOC투자부문 예산이 다시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재정대비 복지예산의 비중은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증액 등 법령에 따른 자연증가분 등을 감안하면 사실상 큰 변화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제개편안은 담뱃세, 주민세 등 인상으로 서민에게 증세하고, 기업과 고소득자에 대해서는 경제활성화 명목으로 감세하겠다고 한다"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상 유래없이 소득과 부의 불균형이 큰 상황에서 이를 시정하기는 보다는 오히려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내년도 예산증분인 20조원의 대부분은 물가상승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 14조원과 서민증세에 따른 4조2000억원으로 조달돼진다. 이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민이 모든 고통을 전담하라는 예산안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15년 예산안에는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변변한 정책 하나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예산안에는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예산과 프로그램 없이 그저 ‘국민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꼼수만이 있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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