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로당 냉난방비 예산 603억원이 전액 삭감됐다.

이목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8일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5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복지부가 경로당 냉난방비로 603억원을 신청했지만, 기재부는 이를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그동안 매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심의하며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의 예산을 2011년 218억원, 2012년 270억원, 2013년 293억원, 2014년 292.91억원 등으로 추가 배정해 왔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는 아예 전액을 삭감했다.

특히 국회가 2012년부터 노인복지법을 개정해 경로당에 냉난방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재부는 개정 법률의 취지를 무시하면서까지 예산을 삭감한 것이다.

이 의원은 "정부는 내년 예산으로 5.7% 늘어난 376조원을 편성해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제 살리기를 핑계로 정작 나이든 어르신의 건강과 직결된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한 것은 후안무치, 불효정권의 전형적인 형태"이고 비판했다.

그는 "기초노령연금 20만원 지급 등 어르신을 위한 공약을 파기한 박근혜 정부에 대해 경로당 냉난방비 삭감 철회는 물론 노인복지 공약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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