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스위스 제네바 유엔 인권최고대표 사무소에서 제12차 정기 회기를 진행하며, 우리 정부가 제출한 장애인권리협약 1차 국가 보고서를 심사했다.

이번 심의에는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부처, 법원, 국회의원(최동익),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참석했다.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한국은 헌법정신을 반영해 협약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권리침해에 맞서 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대한민국 국가보고관인 몬티안 분탄(태국)은 “한국은 장애인의 모바일과 웹 접근성 등에 대해 여전히 과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의 대책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장벽을 철폐할 것을 촉구했다.

또 협약을 비준한 당사국 회의에서 선출된 18명의 장애인권리위원들은 한 위원들은 시외저상버스 도입률, 성년후견제, 시설 수용 장애인의 인권문제 및 지역사회 정착 문제 등을 질의했고, 그 밖에 정책수립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의 참여를 충분히 보장할 것을 당부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NGO 보고서 연대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장애인 정책조정위원회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답하며 “의료적 기준의 장애인 등급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약속한다”고 밝혔다.

또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상충되는 법령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정을 시도하고 있으며, 국가인권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장애인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장애인권리협약 위반시 UN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진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은 “국내법에 의한 구제절차가 미흡할 경우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중교통의 73%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부합하고 있고, 건축물 편의시설 설치율도 77.5% 까지 향상됐다”고 답하는 등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국내적 협약 이행상황을 실질적 인권 향상 보다는 형식적인 법제도의 구비 여부를 중심으로 답했다.

이에 민간보고서 연대는 정부의 입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따로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심의의 결과로 채택되는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오는 30일에 공식 채택되며 회기가 마감되는 10월 3일 이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정부는 앞으로 4년에 한 번 씩 장애인권리협약의 이행상황에 대한 국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최종 견해에 포함된 권고를 이행해야할 의무를 부담한다.

국내의 장애인 단체는 정부의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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