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예고에 따르면 활동지원급여 수급권 보호를 위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삭제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적용해 수급권 보호의 입법 목적을 달성한다.

제46조는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미 다른 법률 적용을 통한 수급권 보호의 입법목적을 달성했다.

이번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또 복지부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의 중요사항 변경지정 대상 중 기관명칭과 대표자를 제외해 신고대상으로 처리함으로써 활동지원기관의 행정부담을 경감시킨다.

이는 활동지원급여의 종류, 기관명칭 또는 대표자 변경은 지자체의 변경지정을 받도록 해 불필요한 행정부담 가중에 따른 것이다.

또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아동지원센터의 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2조제3항 및 제47조제1항에 따라 중복되는 전년도 사업 실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보고 의무를 삭제했다.

입법예고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9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 제출하면 되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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