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수급자 중 해외를 방문하거나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자도 적지 않았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3만4000여명이 약 308억원의 수급금액을 부정 지급받았다.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환수대상금액 약 281억원 중 미환수된 금액은 약 150억원에 이르며, 같은 기간 동안 환수율은 46.6%로 절반 이하였다.

행복e음 시스템을 도입한 2010년부터 2013년까지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759건에서 9761건으로 약 3.5배, 금액은 26억9241만원에서 75억9086만원으로 약 2.8배 증가했다.

유형별 부정수급 현황은 소득에 의한 부정수급이 63.3%를 차지했고 부양의무자 관련(20.3%), 인적 변동 등(12.2%), 재산(4.2%) 등이 뒤를 이었다.

부정적발 사례 중 최대 부정수급액은 3514만원, 최장 부정수급 기간은 12년 5개월로 고액의 부정수급자가 오랜 기간 동안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돼 부정수급 의심 대상자에 대한 관리·적발 시스템의 부실함이 드러났다.

특히 수급자 중 해외를 다녀오거나 2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한 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54만여명이 해외에 출국했으며, 출국 건수는 총 108만건으로 연간 한 사람당 해외를 약 2회 방문 한 수치이다.

또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차량보유한 총 5만4655명 중 2086명은 2대 이상을 보유하고, 4대 이상을 보유한 기초생활 수급자도 40명에 이르렀다.

배기량 구분별에 따르면 2000cc의 차량 보유자가 1만2593명, 3000cc 차량 보유자도 34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복e음을 통해 수급자가 외국에 체류한 날이 출국일부터 91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해외체류사실을 해당 지자체에 알리고 있어 체류기간이 90일 이하인 수급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소홀한 실정이다.

김현숙 의원은 “현행 최저생계비 수준을 감안했을 때 해외여행을 자주 다녀오거나 2대 이상의 차량 등을 보유한 수급자들은 은닉한 소득 및 재산 또는 누락된 부양의무자 등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특히 맞춤형 급여체제로의 개편을 앞두고, 정부 부처 간 정보의 공유·연계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동시에 도덕적 해이와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부정수급을 철저히 적발할 것”을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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