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전문가 80%이상이 개혁은 빠를수록 좋으며 재정불안 해소가 무엇보다 우선과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또한 과반수 이상이 개혁을 위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국민연금이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로 41%가 재정불안정을 꼽았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6월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전문가를 대상으로 국민연금의 우선과제, 노령빈곤 해소방안, 국민연금 개혁방향, 적정 보험료율과 급여율에 대해 조사한 이번 설문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해결해야 할 우선과제로 응답자의 41%가 재정불안정 해소를 꼽았다.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못하는 국민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는 재정안정화의 필요성이 반드시 우선적으로 확인돼야 하기 때문이다.

개혁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세대간 형평성 확보를 위해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가 43%, 빠를수록 좋으나 합의를 위해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다가 39.7%,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천천히 해도 된다가 16.5%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개혁이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82.7%를 보였지만 국민적 합의를 위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56.2%를 보여 논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노인빈곤문제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이 29.4%, 노인을 위한 별도의 공적부조제도 도입이 28.6%로 보편적 제도보다는 선별적인 소득지원제도를 선호했다.

개혁방향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를 위한 계수적 조정 후 점진적 개혁이 44.3%,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면적 개혁이 38.5%, 현행제도를 유지하면서 계수적 조정이 12.3%로 조사되었다.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조합 항에서 가장 적절한 소득대체율은 40∼50% 내외이며 보험료율은 13∼1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대학교, 연구소 등의 연금관련 학자, 국민연금관련 위원회 위원, 언론인 등 12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경제분야와 복지분야 전문가 비율을 절반으로 조절해 표본을 추출한 결과다.

보건복지부 "전문가 대다수가 연금개혁의 시급성 및 재정안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했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되어 국회에서 금년내에 개혁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