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피해자 김모 씨(86년생, 정신지체장애 2급)는 지난 2월 다른 환자의 물건을 훔쳤다는 이유로 피진정인 김모 간호사에 의해 다른 환자들이 보는 TV 앞에서 손들고 서있는 체벌을 받았으며, 이를 목격한 진정인 임모 씨(70년생)은 지난 3월 4일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평소 다른 환자의 생필품을 훔치는 등 도벽증세가 있었고, 그때마다 피진정인 김모 간호사는 피해자에게 구두경고와 30분간 손을 들고 서있도록 했다.

피해자의 도벽증세와 관련해 치료행위 등 별도의 진료기록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인권선언 제3조에 의하면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와 안전을 누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유엔 정신장애인 보호 및 정신보건의료 향상을 위한 협약 원칙8 제2조는 '모든 환자들은 적절치 못한 의료, 다른 환자나 직원, 기타 다른 사람들로부터 학대 혹은 정신적 불안이나 신체적 불편을 야기하는 행동을 포함하는 위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간호사인 피진정인의 체벌 행위는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위한 의료행위로 볼 수 없고, 해당 병원은 정신질환자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환자의 도벽은 전문의 상담 등을 통해 치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치료목적이 아닌 체벌 등으로 정신질환자에게 신체적 고통과 굴욕감을 주는 행위는 마땅히 근절돼야 할 사항으로 보고, 정신의료기관 및 관리감독기관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헌법 제10조 및 제12조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해 피진정인 김모 간호사와 해당 병원장에게는 경고조치와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권고했으며, 해당 시설이 위치한 경상남도의 모 시장에게 행정지도 및 관리감독을 권고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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