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성 새누리당 의원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취·정신장애인은 중한 범죄를 범하면 치료감호를 받게끔 하지만 경미범죄의 경우 대부분 벌금형이 부과된다.

이런 벌금형으로 경미한 범죄가 중대한 범죄로 나아갈 위험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받을 기회가 없어 재범을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이한성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취·정신장애인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통원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법원의 치료명령을 통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료감호제도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치료감호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부정행위에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 미국·영국·프랑스·호주 등은 주취 범죄인이나 정신질환 범죄인에 대한 치료명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한성 의원은 “최근 4년간 주취·정신장애 범죄자가 이전 대비 8% 증가하는 등 재범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형사사법절차를 통한 치료제도를 도입해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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