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는  '정신지체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6일 서울시립정신지체인복지관에서 정신지체인의 보호와 재활 그리고 권익를 담보해 줄 '(가칭)정신지체인복지법' 제정방향 모색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지난 해 제정된 정신지체인의 날이 정신지체인도 국민으로서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적절한 의학적 조치, 교육, 훈련, 재활 및 지도를 받을 권리, 직업에 종사할 권리, 독립생활 및 자립 지원을 받을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 제공과 시설 보호의 권리, 후견인을 가질 권리, 공정한 재판의 권리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어 정신지체인과 그 부모, 가족의 뜻을 결집해 국가와 사회에 정신지체인의 권리와 인권을 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담고 있다.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는 미국과 일본의 정신지체인 관련법을 분석, 소개하며 "미국과 일본은 각각 그들 나라들의 사정에 따라 정신지체인에 관한 특별법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정신지체인의 경우 특별한 서비스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다른 장애유형과 구별해 특별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특정한 장애유형을 위한 개별법은 있지 않으나 일반법 규정들을 통해 정신지체인의 특성에 맞는 개별적인 서비스나 프로그램이 적절하게 지원되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그 소외감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교수는 "정신지체인의 경우에도 고용 등의 직업 생활과 자립적인 생활 유지를 통한 지역사회 통합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정신지체인의 특성을 고려한 특별법의 제정은 고려될 수 있다"며 "미국과 일본의 특별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정신지체인복지서비스법'을 대안으로 제안해 보며 이런 특별법을 통한 지원은 무엇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지와 재정적 뒷받침이 중요하다"고 정신지체인복지법 제정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연을 개최한 한국정신지체인애호협회는 정신지체인의 날을 즈음해 "정신지체인의 권리운동과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정신지체인 재활복지의 특수성을 고려한 재화복지정책을 근간으로 한 '(가칭)정신지체인복지법' 제정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추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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