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 살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5월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한 지 4개월 만에 본격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날 김도균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법안의 핵심은 가해자인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처벌 강화이다. 특례법으로 학대치사죄를 적용할 경우 5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선고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 판사는 “만약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함께 현장에 나가야 하며, 피해아동을 부모로부터 즉시 격리시킬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김도균 판사는 “아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상황을 막기 위해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법원이 최대 4개월 동안 부모의 친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대상과 처벌 수위도 강화된다. 아이 돌보미나 학원 강사 등이 학대를 의심하면서도 관련 기관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지만 관련 법제를 이행할 일선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일각에서는 ‘충분한 아동 보호 시설과 예산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법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한편 최근 5년 동안 아동학대로 숨진 아이는 56명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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