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장애인차량 LPG 연료 세금인상분 지원사업과 관련해 1인당 지원 상한선을 현행 월 250리터에서 150리터로 축소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키로 한 것이 알려지면서 장애인단체들의 거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사진/ 한국장총>

알려진 바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이번 임시국회에 보고한 업무내용에서 ‘장애인차량 LPG 지원정책을 지원대상 형평성, 소득보장개선의 이유로 월 250리터에서 월 150리터로 축소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축소 의도는 장애인들 중 차량을 소유한 사람은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경제 사정이 나은 편이라고 판단해 차량을 가지지 못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이의 개선을 통한 소득 또는 장애등급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개선 안을 만들겠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에 대해 장애인 단체들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정책이 잘못된 점을 꼬집고 나섰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장총)은 “이번 장애인차량 LPG 지원 축소는 돈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장애인복지정책에 대한 철학 부재가 문제”라며 “차량을 가진 장애인에 대한 지원예산을 빼내 상대적으로 이동에 지원이 없는 장애인들에게 나눠준다는 발상 또한 철학의 부재”라고 피력했다.

장총은 또 “정부가 ‘도덕적 해이’ 운운하며 LPG제도의 도입 초부터 줄곧 부정수급자의 증가를 대표적인 축소의 핑계로 하고 있다. 그간 부정사용자에 대해서는 방관하다시피 한 정부가 이제 와서 장애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속히 장애인차량 LGP 지원정책의 목표인 철학적 근거를 재검토하고,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이하 지장협)는 “참여정부가 치졸한 밀실행정과 안이한 대책으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를 위헌 판결,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도 모자라 장애인의 목숨과도 같은 이동의 자유마저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장협은 “이에 우리는 정부의 졸속행정에 분모를 금치 못하며, 향후 이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의연하면서도 당당한 권리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며 강력한 반대투쟁을 펼칠 것을 천명했다. 

이어 7일 성명서를 발표한 한국교통장애인협회도 “정부가 지원하는 LPG 감면제도는 국민의 세금도, 정부지원도 아니며, 단지 장애인들에게 생계 및 이동권 확보차원에서 LPG원가를 제외한 순수세금에서 일정액을 할인해 주었던 것”이라며 “이는 보조금 지원이 아닌 세금감면의 개념이며 차량소유 장애인은 할인해주는 만큼 세금을 덜 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형평성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을 펼쳐 나갈 것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가 최근 제출한 2007년도 예산 요구안은 오는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바로 시작되게 된다. 그러나 장애인단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어 국회통과까지 가는 길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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