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에는 김미희 통합진보당 원내부대표가 선임됐다.

특별위는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세금제도개악 5대 악법을 막아내고,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3대 정책 실현을 전개할 계획이다.

5대 악법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가업상속 공제확대 ▲다주택 임대주택 사업자 비과세 ▲담뱃세 인상 ▲주민세 인상 등이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3대 정책은 ▲과표 1000억원 초과의 법인세율을 올려 10조원 마련 ▲과표 3억원 초과의 초고소득자 세율 올려 부자증세 실현 ▲차명거래를 막고 비과세·감면 정비 등이다. 

김미희 위원장은 “통합진보당은 국민과 함께 박근혜 정부의 ‘서민증세 부자감세’ 거꾸로 가는 세제개편을 단호하게 저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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