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새누리당 의원

정용기 새누리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가 2009년 293건, 2010년 321건, 2011년 494건, 2012년 656건, 2013년 852건으로 5년간 1.9배 이상 증가했다.

2014년 상반기는 606건이 발생해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성범죄 발생지는 주거지(1402건)가 54%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숙박업소 477건(18%), 노상 202건(7%), 학교 58건(2%)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가해자 연령은 50대 750명, 40대 653명, 60대 이상 646명으로 뒤를 이었고 20세 이하는 373명이었다.

지난 2011년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됐지만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유사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용기 의원은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더욱 효과적인 대책과 피해 당사자에 대한 사후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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