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4일 근로기준법 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근로자는 단축 개시 예정일의 3일 전까지 사용 기간, 근무 개시 및 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 진단서를 사용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용자는 허용해야 하고 위반 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수영 고령사회인력심의관은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여성 근로자가 근로시간단축을 활용해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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