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발표하고 경찰청장에게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경찰대 진학을 희망하는 진정인 고모 씨(98년생) 등 여성 3명은 지난해 9월, 10월과 2014년 3월에 경찰대 신입생 여성비율과 관련해 인권위에 각각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대학은 매년 120명의 신입생을 모집하면서 이 중 10%를 여학생으로 선발해 왔고, 2015학년도 정원축소에 따라 100명을 모집하면서 여학생은 12명만 선발할 것을 공고했다.

인권위는 앞서 2005년 12월과 2013년 9월 경찰관 및 경찰공무원 남녀구분 모집 폐지와 경찰간부후보생 여성 채용 비율 확대를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경찰청은 “남녀 신체 능력 차이로 인해 여성 경찰관 배치 부서가 제한적임을 고려할 때 급격한 채용비율 변화는 내부 운영의 문제 뿐 아니라 치안역량 자체에도 악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했다.

또 “여학생은 경찰대학 졸업 후 초급간부인 경위로 임용되므로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에서 여성 비율 제한을 없애면 순경으로 입직하는 여경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제한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긴다”며 “적정 인력을 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위 조사결과 2012년 경찰공무원을 성별 구분없이 선발한 사례에서 여성의 채용비율이 38%에 달했고, 2013년도 경찰대학 신입생 선발 시 남녀 모집비율을 폐지했다고 가정할 때 1차 필기시험 합격자 중 여학생이 28명 이상이 합격할 것으로 추정돼 경찰대학 모집 시 성별 구분 없앨 경우 여성합격자가 12%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경찰대학 졸업생은 초급 간부인 경위로 임명되는데, 경찰대학 신입생의 여성 선발비율을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경우보다 훨씬 낮은 12%로 제한하는 것은 여성 경찰관을 하위직에 편중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인권위는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시 여성 선발비율을 12%로 제한하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가 규정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과도한 제한으로 성별에 의한 차별행위로 판단해 경찰청장에 경찰대학 신입생 모집 여성비율 확대를 권고했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