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문화예술 향수기회를 제공하고 문화향수권 신장 및 삶의 질을 제고 시키고자 출발한 '문화 바우처' 사업이 참여대상자의 불충분한 이해와 초청형식의 방식에 대해 수요자인 장애인들로부터 비평받고 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이하 문화협회)는 최근 성명서를 통해 "문화바우처 사업은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이름으로 2006년 6월 24일부터 홈페이지에 개시됐다. 이 사업은 문화활동에 소외된 계층의 문화콘텐츠 이용이라는 취지를 벗어나 바우처 형태가 아닌 기존의 '신나는 예술여행'이라는 사업과 통합되면 그 의미를 상실하고 있다"며 "문화바우처 사업은 문광부에서 진행한 2005년과 달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주최해 진행하면서 국고6억+복권기금20억으로 이뤄지고 있어 외형상 큰 규모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으니 사실상 문화바우처의 본질을 상실했고 20억의 예산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을 잠식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고 피력했다.

이는 문화주체를 위한 사업이 아닌 참여자 위주의 사업으로 이뤄져야 하며 그에 대한 배려를 통한 진행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문광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최대한 대상자를 배려하고 그 취지에 합당한 진행을 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문화협회는 현 진행되고 있는 문화바우처의 대상은 주로 개인보다는 단체 및 시설에 집중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 1종 및 2종에 해당여부를 통해 확인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오류점을 지적했다.

이는 △의료보호카드가 없는 사람도 기초생활수급권자인 사람이 있다 △의료보호카드는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나와 본인 외 가족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 △의료보호카드는 국가유공자들도 포함된다 △의료보호카드번호를 기재함으로 장애인유형에 대해 알수 있다고 하나 장애유형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1,424,088명의 기초생활수급권 및 소외계층을 대변해 △지원대상자의 적절한 분배 및 방법 적용 △개인의 문화선택권 존중 △보여주기 위한 사업이 아닌 소외계층 개개인의 인권존중과 함께 이뤄지는 참여자를 위한 사업으로 진행되도록 긴급 시정을 요구했다. 

현 사회가 문화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면서 문화에 대한 지원 및 관심을 적절히 사용하고 진행되어 남에게 보이기 위한 사업이 아닌 참여 대상자들의 인권존중 및 개인의 문화선택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이끌어 가야할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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